법령 새마을금고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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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구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용석 2 진광철 1 양영태 1 박훈 1 이진영 1 김상욱 1 이창훈 1 이익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2다200904 판결
  [무효확인][공2022하,1130]
   무효확인
   새마을금고법

2021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나55831 판결
  [무효확인][미간행]
   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8906 판결
  [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48]
 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39490 판결
  [예탁금반환][공1998.3.1.(53),601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1995년

5. 광주지법 1995. 12. 21. 선고 94가합8183 판결：항소
  [예탁금반환 ][하집1995-2, 331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새마을금고법 안전기금관리규정